한은 금통위 14일 지난달 기준금리 3.5% 동결 의사록 공개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환율 등 고려해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환율 등 고려해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월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하며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개진하며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향후 증폭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국내경제는 당분간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동결에 표를 던졌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인상하였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분배지표가 악화했던 경험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해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유일하게 조윤제 위원은 3.75%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인상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상환·축소)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된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줄이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 대응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환율, 물가 등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공공요금 인상의 2차 파급효과, 국제유가와 환율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