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서 국내증시 유입 자금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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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서 국내증시 유입 자금 55조"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1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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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대기업 ‘검은머리 외국인’ 둔갑...감시망 강화 시급”
▲ '탈세 온상' 조세피난처 <자료=뉴시스 제공>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무려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4.2%에 달하는 규모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20개 조세회피처 국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은 총 55조1427억원에 달했다.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개인 2명, 금융기관 117개, 펀드 1360개, 제조업 등 일반법인 45개 등 총 1929명이었다.조세회피처 중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룩센부르크로 26조4178억원 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어 아일랜드(14조5483억원), 케이만군도(7조5820억원) 순이다. 이들 3개 조세회피처가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했다.투자자 수로 보면 케이만군도가 705명으로 투자자가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514명), 아일랜드(4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3개 조세회피처에 있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84%에 달했다.20개 조세회피처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자금은 2011년 말 44조2901억원에서 지난해 말 52조1266억원, 2013년 9월 말 55조142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투자자 수도 2011년 말 1698명에서 지난해 말 1844명, 올해 9월 말 현재 1929명으로 늘고 있다.이상직 의원은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법인세 등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조세피난처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또 “검은머리 외국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가 없으면 색출이 어려운 만큼 각종 포상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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