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의 '거꾸로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국내 유치를 언급한 데 대해 국내 경제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며 "어느 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한 대응 방안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은 피해를 입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소부장 기업 자립이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 횡포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 사례인데도, 윤 정부 들어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민주당이 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기록적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큰 상황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되고 많은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SVB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