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해 준다. 이는 최근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4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정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은 TF를 통해 대책을 마련, 전세 사기 방지 관련 법안 13건 중 개정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의 세금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우선 순위를 바꿔 세입자 보증금부터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 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저 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가 돼 있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