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논란 '김남국 때리기'에…野 "SG 사태에 출장 간 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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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 논란 '김남국 때리기'에…野 "SG 사태에 출장 간 이복현"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5.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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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서 최근 이슈 관련 공방
국힘 "권익위 조사 필요" vs 민주 "이 시국에 해외 I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과 관련, 상대 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해 권익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SG증권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밝힌 자금 흐름에 대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며 "아주 엉망으로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면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 시간에 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고, 심지어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 강령이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유 기간 당시 가치는 최대 60억원 수준이다. 특히 거래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시행일(3월 25일)을 앞두고 이뤄져 논란이 커졌다.  또 주식매각 자금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마련했고,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금화한 금액 등을 번복하면서 관련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투자 금액이 거액인 만큼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몇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원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느냐"며 "권익위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나간 이복현 금감원장을 집중 공략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투자설명회(IR) 지원 등을 위해 지난 8일 출국해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금 함께 IR을 나간 금융지주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장들과 함께 장시간 해외를 나가는 것은 많이 부적절하다"며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SG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져서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난리인데, 빨리 들어오든지 연기를 하든지 조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니 금감원장이 해외 IR에 나간 것은 금감원 역사 이래 두 번째로 알고 있다. 이런 시기에 꼭 나가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통보도 없이 나간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를 향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라고 생각한다. 2019년 규제를 완화할 때 혁신기업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CFD를 통해 투자한 게 혁신기업이냐"라며 "이것을 취급했던 증권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단으로 인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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