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최종 협의 요청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에 제시했다. 절충안에는 공공기관이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해당 안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하고 최종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보증금 사후 지급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정부·여당 측에 야당의 단일 최종 절충안을 전달하고,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절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폭넓게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절충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절충안에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안에 대해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 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어서 정부의 재원 투입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만큼 예산 투입에 시차를 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는 25일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 차례 회의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증금 채권 매입의 경우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전세금 채권을 매입 후 경매·공매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재개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