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업 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은 입법 사항"이라며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 급여를 만들었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실업 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이 진행한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 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실업 급여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다 실직해서 온 남자분들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 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언급했다. 또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 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고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여성과 청년들만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실업 급여 제도마저 폄훼하고, 혜택 받는 사람을 모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 것대로 처리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으로, 무너뜨리는 시도를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