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연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직접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충분히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국가부채비율 추이를 보면 한국이 54.3%, 독일은 더 내려갔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다"며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낮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 GDP 대비 73%, 한국 105%로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낮고,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대로 안정적인 70% 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은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은 재정지출로 조정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에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