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시정연설에 상반된 평가…"건전 예산" vs "묻지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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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시정연설에 상반된 평가…"건전 예산" vs "묻지마 삭감"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0.3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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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기조 설명
與, 초당적 협치 촉구…野, 예산안 심사서 복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건전 예산'이자, '친서민 예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필수 예산을 삭감한 '묻지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11월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당은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예산 복원을 예고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사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며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등 국정 기조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심사 시 정부의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며 "윤 대통령도 높은 물가, 금리, 유가 등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 국가 재정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연구개발)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위기 원인과 진단도, 해법에 대한 전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자화자찬 연설'이었다"며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고 역대급 세수 결손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출 억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 부담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파탄 난 예산안을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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