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업 동력은 생기겠지만 단기간 변화 없을 것”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1기 신도시 분당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완화책을 내년에 내놓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다”면서 “대통령의 구상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비롯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재개발은 노후도 조건(30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원구 상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노후 아파트가 많지만 안전진단 문턱에서 많이 좌절하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내년 1월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노후 단지 소유주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도 내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A(47·남)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지 곧 30년이 되는데 그동안 지역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면서 타 지역 이사도 생각했는데 이번 안전진단 완화 소식을 듣고 좀 더 지켜 볼 생각이다”며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통과되며 호재가 쌓여 집값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시장이 고금리 영향 등으로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에 체감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들이 선별수주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문턱이 사라져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