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혐오 부추겨 국민 편가르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다"며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실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책임을 방치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일관한다며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