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도화에 숙련공·기술자 수요 증가…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해소 절실
중기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벤처기업협회, 인도 SW개발자-벤처기업 연결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지역양극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올해 개선된 고용허가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단순 인력을 넘어 숙련공 및 기술자를 중소기업에 유입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제도를 마련해 인력난 해소와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고용대상국가과 규모를 확대했음에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중소기업의 29.7%가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쿼터 16만3000만명보다 약 3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단 의견이다.
올해 정부는 지역양극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를 기존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했다. 인력 규모도 기존 12만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근로자를 넘어 숙련공 및 기술자 유입도 절실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SW 전문 인력 등의 유입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지난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4.5%는 SW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4.3%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를 열고 유학생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유학생 15~17%만 한국에 남아 일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중소기업에 매칭하면 중소기업의 중요한 인력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벤처기업협회는 인도의 SW개발자를 국내 벤처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월 ‘인도 SW인력 전문 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자문단은 인도 SW개발자의 채용 과정 전반 및 현지원격·국내유입별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인도공과대학 등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해 한국 벤처기업을 소개,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했다. 더불어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과 MOU를 체결해 협력관계 구축에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