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미지수···정치 스펙트럼 등 한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터로 주목받고 있다.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부상했다. 개혁신당 역시 거대 양당이 상대 당에 맞서기 위한 필수 연대 카드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공동 교섭단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격한 정치노선 차이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7당은 전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야권은 채 상병 특검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 범야권 공조와 함께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인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대 양당의 대립 정국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어지면서 제3당과 연대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금 압승을 거두면서 175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여소야대 구도가 반복됐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처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만으로 재표결에서 가결시킬 수 없다. 21대와 마찬가지로 범야권의 표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정부 공세를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표 확보나 명분상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역시 해당 요건(180석)을 위해서라도 연대는 필수적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철벽 방어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경우 이론상으론 재의결 시 108석을 가진 여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순 있다. 다만 저지선이 9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3석의 소수정당이지만 개혁신당과 연대는 중요해진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다만 현재 두 정당은 현 제도하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정족수를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경우 앞서 새로운미래와 신당 창당 이후 실패 등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양당 간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 등도 이들 연대에 한계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