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행정 전산망 마비 등 디지털 사건 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4년 만에 한 번씩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제2회인 2023년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OECD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로 평가받지만, 국내에서 공공기관의 디지털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 1233건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민원 증명 서비스는 오류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오류 587건이 발생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 건에 이른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디지털 사건사고로 불편함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올 초 △상시장애예방 △신속대응복구 △안정기반강화를 내세운 '디지털행정서비스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