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택공급 확대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약 1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에 달한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는 1만9315명이고, 외국인 피해자 인정 건수도 306건(1.6%)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HUG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전한 증가세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다. 유 사장의 이날 발언 역시 정부의 기존 특별법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사장은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50건 이상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추가 심사하는 방향을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한편,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힘 쓸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 도심지역에 2년간 1만호(2024년 3500호·2025년 6500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든든전세주택 사업으로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별도 비용지출 없이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청년 및 서민들에게 임대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한 자기 자본 증가 및 보증금 수취와 유동성 확보 등에 힘 쓸 계획이다. 든든전세 주택은 오는 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HUG는 최근 든든전세 주택의 운영기관이 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업무 책임이 강화된 데 따른 역할 수행 및 강화가 주목된다. 유 사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서비스를 제공해 전세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피력했다. 유 사장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사퇴한 뒤 8개월째 공석인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사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뒤 한국장기신용은행과 KB부동산신탁을 거쳐 2019년부터 코람코 자산신탁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HUG는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영향으로 보증사고가 잇따른 여파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았다. 이에 유 사장은 비상경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실적 개선에 나선 상태다. 특히 TF를 통해 평가 항목별 지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평가 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는 복안이다. 유 사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