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장 조성비 재투자 촉구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오전,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회수 압박 저지를 목표로 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약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회수 압박 저지 시민 궐기 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들은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국가가 선투자한 3천6백억 원을 사후 활용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일시 상환을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여수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해양선진 강국으로의 도약,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해결을 목표로 정부의 총력을 기울여 유치한 국가행사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람회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후 활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여수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나, 사후 활용 대신 매각을 택했던 정부는 2022년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 책임을 맡겼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했으며, 1년여 후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부채로 전환된 국가 선투자금 3천6백억 원을 내년까지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이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기재부의 이러한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 선투자금을 재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박람회장이 흑자로 전환된 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박람회장을 대한민국 해양 문명의 거점으로, 지방 소멸 시대에 소외된 남해안 균형발전의 축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들은 여수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해양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정책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투자한 박람회장 조성비가 어느 날 부채로 변해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정부가 박람회장 매각을 통해 사후 활용 기본 계획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채로 전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장을 지키기 위해 시민운동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천명했다.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정부 선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4천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4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2022년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이 개정되어 정부 책임의 사후 활용이 다시 시작됐다.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 책임을 넘겼고, 공사는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해수부를 통해 내년까지 부채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재부의 상환 요구는 박람회장을 팔아치우거나 항만공사의 적자 운영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정부가 응원은커녕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을 준수해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가 부채로 전환된 국가 선투자금 3천6백억 원을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성공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마스터플랜 완성 후 흑자 전환 시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기재부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여수 시민들은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