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 만약 내달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추가 조처도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이 너무 높다고 진단하면서 DSR 규제한도 하향조정, 나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강도에 맞춰 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놓고 있다. 은행권이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자체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되면 이는 자체적인 DSR 한도 축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소득의 40%를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와 은행들이 산출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수준을 보고 이미 예고한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DSR 관리강화 외에도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장 최후에는 LTV 강화까지 빼놓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LTV 강화가 거론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제 은행들이 전면에 나서서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데이터를 보고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