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RE100, 탈원전 등 현재진행형이거나 한때 국내에서 뜨거웠던 환경 이슈에 대해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인류가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환경파괴를 진행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늘었고 결과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위기를 맞아 국제사회가 움직였고 각국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재생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 종류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의 에너지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높은 것올 판단된 것이 특히 해상풍력이었다.
해상 풍력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2017년 제주에서 시행되던 상업해상풍력발전 초창기에 제주도에서도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 해상풍력발전은 제주 바다에 총 30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10개를 조성하는 대형 공사였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정보가 부족했으며 발전이라는 낱말에 막연한 두려움이 더해져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됐던 것이다.
보통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음, 진동, 어족자원 고갈, 전자기파, 조업 지역 축소 및 조업 불가 지역 발생, 혜택은 적고, 피해는 큰 현실, 환경 오염 등을 반대 요소로 꼽는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 많았고, 대부분 환경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2011년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주도에 희귀한 바위인 ‘구럼비 바위’를 지키자며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구럼비 바위는 ‘까마귀 쪽나무가 자생하는 일반적으로 해안에 노출된 바위’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고, 제주도 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바위였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해군기지 건설을 가장 싫어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음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 2003년 경남 양산시 천성산 일대 사찰과 시민 단체가 한국 철도 시설 공단을 상대로 ‘천연기념물 도롱뇽’을 지키기 위해 경부고속선 철도 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그중 한 스님의 100일 단식 투쟁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단식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잘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롱뇽 등 천연기념물에 관한 이야기는 과장된 주장이었다며 이슈가 사라졌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던 언론사에서조차 보도되지 않게 됐다.
이렇듯 반대의견은 늘 쉽게 확대 재생산되며 정당한 사업이 긴 시간 동안 중단되어 업체로 하여금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한다. 이로인해 주민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하다.
앞서 언급한 제주도 해상풍력도 그러한 주민의 반대에 약 5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상생 사업하면 떠오르는 롤모델이 됐다. ‘바람 많아 살기 힘들었던 제주, 바람으로 억대 수입 벌다’,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 ‘탐라’, 주민반대 딛고 6년 뒤 ‘상생 모델’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시행사측은 4대 문제점에 대해 소음은 주민들 주거지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에 있는데다가 파도 소리 및 생활 소음과 섞이면서 그로 인한 소음 피해가 거의 없고, 발전기의 풍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어족자원 고갈, 전자기파 또한 수상 생물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발전기 기초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해 오히려 어족자원이 증가했다고 전한다.
또 조업 지역 축소 및 조업 불가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영역이 애초에 어업권이 없는 평일도 남쪽 해상으로 지정했고 단순 조업의 경우 해상풍력이 준공된 이후 발전기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 단지내 조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은 눈꼽 만큼만 주고 환경오염은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주민 밎 지자체와 협의하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세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일례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지만 제주도의 각 마을은 발전량 규모에 따라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발맞춰 ‘탄소없는 섬 제주’, ‘에너지 자립섬’ 등의 용어를 앞세워 국비 확보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완도금일일해상풍력이 추진중인 발전설비의 용량은 600MW로 제주지역의 20배 규모이고, 약 3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이다. 이로 인한 지방소득세도 약 268억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약 11억원, 특별지원금 약 450억원, 기본지원금 약 30억원, 주민 참여 이익도 약 4,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한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 조속한 공사 착공을 기원해야 할 판이다.
격언 중에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 만큼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금일해상풍력에 한해서 ‘low risk, high return!’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완도의 미래를 위해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쯤은 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