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남북 관계와 관련해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11년의 긴 단절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며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더 진도를 내지 못했다"며 "하노이 노딜의 복병과 장기간 국경이 봉쇄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암초를 만나면서 평화는 불가역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평화경제의 꿈도 중단되고 말아 못내 아쉽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다"라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