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획책 사태 책임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 없이 일단 ‘2선 후퇴’한 가운데 탄핵을 '보이콧'한 여당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8일 공동 담화는 비상계엄 이후 정국에 대한 주도권 행사를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당정이 정국 수습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인데 당장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는 물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수차례 접촉한 만큼 내란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란 것이다.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정국 수습을 '국회'에 일임한다고 했던 것과도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 직후 한동훈 대표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탄핵안 처리가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배경이다. 한덕수 총리는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여당과 지혜를 모아 모든 국정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해 "국정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국 혼란의 원인을 야당에 돌리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에 '내각 총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두 기관 모두 윤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정작 8일 한 대표, 한 총리가 언급한 정국 수습에선 ‘내각 총사퇴’에 대한 입장이 빠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내란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재신임'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두고 친한계와 큰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내각이 모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에서 이들의 정국 수습을 거론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따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상 시 국정 대리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고 한 대표 역시 내란 이후 내란 수괴(윤 대통령)와 가진 비공개 면담이 조사, 수사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합법적인 정국 수습"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중단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