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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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찬성 198표, 반대 102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1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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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7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이번이 세 번째 부결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 발언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범위를 대폭 줄이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당초 김 여사 과련 13개 의혹이 중심인 수사범위가 도의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의혹 2가지로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넘겨줬고, 야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권리를 받았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특별검사 '제3자' 추천방식을 상당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거의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나 탄핵 표결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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