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페이스북···"대통령 권력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당정이 향후 국정을 주도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과, 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을 제기하며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역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