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신흥국 진출 지원 확대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미국이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그 영향이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및 수출 리스크 확대로 번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HBM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HBM은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HBM·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장비로 설정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 건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기존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대중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 563억5000만달러 중 대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