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국발 치킨게임…기술·품질 우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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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국발 치킨게임…기술·품질 우위 확보해야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2.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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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강한 관세 적용 선언…중국 공개적 비난 이어가
韓, 중국 수출에 빨간불…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수출도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에 맞춰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미국이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며,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취임에 맞춰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우회 수출국을 통한 중국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중국 제재는 무역을 넘어 경제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은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인수 저지를 언급하며, 무역 외 경제 전반에서 중국과의 단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역시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를 권고하고 나섰다. 정상무역관계 철회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 자문기구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분석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고성능 메모리인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주요한 품목이다.   
미국 발표 하루 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과 군수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당장 중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선언한 HBM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들이 중국으로 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 제품이 제3국으로 밀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을 독려하고 나선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확대되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산 제품은 한국 제품 보다 가격에서 최대 70%가 저렴해 가격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기술력과 품질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일부 중국 상품은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따라붙은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중국에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해지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상품들이 제3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 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과 심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이외의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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