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술자립으로 돌아온 中 제재…기술력 격차 벌려야
상태바
[기획] 기술자립으로 돌아온 中 제재…기술력 격차 벌려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2.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패권경쟁 여파로 중국행 반도체 제재 시행
반도체 의존도 줄여 수출품 다변화 방안 제시
미국의 중국 대상 반도체 제재가 기술자립 효과를 낳아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의 중국 대상 반도체 제재가 기술자립 효과를 낳아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그간 미국의 중국 대상 수입 제재가 중국의 기술자립 효과를 낳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기초 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비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펼였고,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았다. 무역제재 이후 자체적인 경쟁력 강회에 몰두한 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고도화됐다. 아직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의 산업에서만, 기술자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제재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기술자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후 반도체 등에 대한 제재까지 강화됐다. 실제 중국은 반도체 관련 제재를 받았다. 중국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육성펀드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했다. 2014년 1차로 조성된 기금은 1387억위안(약 26조7000억원)이었는데, 트럼프가 화웨이·중싱(ZTE)을 때린 직후인 2019년에는 규모를 대폭 늘려 2042억위안(약 39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5월에는 3440억위안(약 66조1000억원)규모의 3차 펀드 조성을 마쳤다. 1, 2차 기금을 다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해당 자금은 자체 반도체 기술과 장비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그간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의 기술유출로 중국이 자립성을 갖추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게 악재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장비 청구액(주문 금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0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청구액이 129억3000만달러로 점유율 4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올해 2분기보다 6% 상승한 수치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품목이다. 지난달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30.8% 증가했다.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4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 중이다.  중국의 기술자립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시장 내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 수많은 기술유출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주요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중국 내 생산력이 올라가면, 가격 경쟁 등의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액도 감소할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국내 핵심 산업으로 정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향후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아직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경우 산업군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