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쟁탈전...남 일 아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현재 1.2명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100년께는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 시점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가 막대한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165만명) 정점 이후 2050년 4632만명을 거쳐 2100년 2222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2100년 사이 각각 77.2세에서 89.3세, 84.1세에서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다.1.2명의 출산율로는 신생아가 사망자를 1대 1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노인(65세이상)인구 비중이 커질수 밖에 없다.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050년 약 4배인 39.4%로 높아지고, 2100년에는 48.2%에 이를 전망이다.반면 한 사회의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22만명까지 불었다가 이후 2030년 3301만명, 2050년 2421만명, 2080년 1418만명, 2100명 948만명 등으로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된다.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의 경우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7명, 2050년 75.4명으로 높아지다가 2080년(101.3명)에 드디어 100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101명이 짝을 이루는 인구 구조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층 1명이 1명의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셈이다. 더구나 2100년에는 이 노년 부양비가 10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실제 현재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이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웃돌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전국 공공 직업안내소에 접수된 구직자 수에서 구인 수를 나눈 값으로, 1을 넘어서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구직자보다 많다는 뜻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