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전국 최하위…재난기금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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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전국 최하위…재난기금 바닥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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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 절반을 지역에 두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466억5천400만원으로 적립률이 23.7%에 그치고 있다.
시가 법적으로 지방세의 일부를 적립해 만련 해야 하는 법정적립액은 1천971억9천700만원 이다. 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서울·강원·충남·등 7개 시도는 현재까지 100%를 적립하고 있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자연재해, 대형사고, 가축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위해 사용된다.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E등급 시설은 전국적으로 118곳이 있다.지역별로는 인천이 55곳(47%)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28곳, 충남 9곳, 제주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E등급 시설은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시급한 시설로 분류된다.
인천의 E등급 시설은 주로 준공 후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서구 K아파트, 연수구 S아파트, 동구 S아파트 등이 E등급 시설로 분류돼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 기준액의 일부만 적립해 오다가 2012년부터는 아예 단 한 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올해도 17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지금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등한시 한다면 시민 안전 위협을 방치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예산 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포상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인 176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시 재정에 숨통이 트여 법정적립액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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