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기금운용 및 수급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2년 7%, 지난해 4.2%로 2년 연속으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일본 GPIF 노르웨이 DLF,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투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기가 어렵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기금운용조직이 독립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약 442조에 달하는 가운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506억원에 불과해 기금 전체의 0.0003%에 그치고 있다”며 “단기 수익률 위주의 기금평가 방식에 공익적 평가요소를 더해 복지부문과 사회 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급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수급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수급권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모두 480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이중 32억5700만원은 아직까지 미징수됐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반대로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자로부터 잘못 더 걷은 돈이 6205억원으로 드러났다”며 “한 번 납부한 계좌는 자동이체로 납부하지 않는 등 시스템적인 조치가 가능한데도 지난 13년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