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산업은행과 금호그룹이 발표한 금호그룹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31일 논평을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조정 비용을 채권 금융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며 과거의 ‘대마불사’의 관행을 극복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채권단이 금호그룹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된 것은 put back option 에 의존한 무리한 자금조달 구조가 원인이었다면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한통운에 렌터카 사업을 양도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임시방편에 의존한 데 이어 작년 8월에 불거진 총수일가 형제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시장의 신뢰하락 등 금호그룹의 부실상황이 총수일가의 경영실패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것이 과연 부실책임에 상응한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으로 이어질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며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비용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전가되게 되는데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들어 결국 예금자와 납세자의 손실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들의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령적 근거도 갖지 않은 ‘자율협약’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며, 이는 구조조정 요구에 불응하는 총수일가를 달래기 위해 그룹의 경영권 유지를 약속한 채권단의 타협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채권단과 금호그룹간의 구조조정 계획안 확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