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겠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증세 논란에 대해 “그간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일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 당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 (연말정산 틀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며 “이는 여야 간 합의사항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금액을 면밀히 분석해 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CTC), 근로장려금(EITC)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