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국민연금이 현재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유지할 경우 10년 후인 2025년에는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9%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주상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이슈&동향분석에 게재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기준 6.8%에서 2025년에는 9%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003년 2.3%, 2007년 3.1%, 2011년 5.4%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2003년 말 9조원에서 지난해 7월 90조1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주식투자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03년 117조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45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2043년에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2561조원이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2044년부터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액의 증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지금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적 연기금에 비해 높다.

2013년 기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자국 내 주식투자 시가총액대비 비중은 4.6%였다. 이는 국민연금(6.4%)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치다.

미국 캘리포티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0.4%였고 캐나다의 연금투자이사회(CPPIB) 0.7%,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연금(ABP)은 1.0%였다.

주 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가 긍정적 영향도 있으나 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면은 증시 안정,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민간 자산운용업 시장의 발전,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건실화 등이다. 부정적인 면은 노출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머니게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급여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팔았을 때 증시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 위원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기금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별주식 지분율이 15%를 넘지 않게 하고 전체 금융자산 중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20%를 크게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 국내 주식투자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의 명확한 기본 원칙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