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 신성장동력 선정 집중 육성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개혁의 방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이다.구체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 완화, 간편결제 단계 축소, 자율주행 자동차·무인기 집중 육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철폐 등이다.◇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및 해제 완화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간편결제 과정 대폭 축소종전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10단계에 달했던 온라인 구매 과정이 반절로 단축될 전망이다.일반결제 방식은 온라인 구매에 나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등에서 새로 발급받아 결제과정을 다시 밟아야했던 탓에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결제과정에서 설치나 입력할 것도 많아 짜증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다.반면 간편결제에서는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5단계만이 필요하다.이용자가 물건구매를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상품을 클릭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완료된다.보안프로그램 설치나 신용카드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설치, 별도의 비밀번호 고유번호 입력 과정도 없어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