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시스템 취약성 도마 위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과 금융당국이 브로커의 소개로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주거나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전 지점장 등은 지난해 1월 상장폐지된 디지텍시스템스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1160억원의 대규모 여신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책은행 직원은 디지텍시스템스 임직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들의 부탁에 지점의 대출을 소개해준 뒤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도 금융감독원 감리를 무마시켜준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 내부자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출의 적정성과 대출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부의 엄격한 통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 결과 금융권에 막대한 부실을 안겼다.검찰은 불법 대출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산업은행 218억원, 수출입은행 220억원, 무역보험공사 50억원, 국민은행 26억원, 농협 57억원, BS저축은행 41억원 등 8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기업사냥꾼들에 의해 은행별로 고용된 ‘맞춤형’ 브로커들은 국책은행·시중은행 직원들과 단발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스템의 취약점도 발견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