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더 적극적으로 개혁·구조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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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더 적극적으로 개혁·구조조정 해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4.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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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양적완화 부양책 대체로 동의
규제완화·임금인상으로 투자·소비 촉진해야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조조정 등의 개혁이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과도한 부양은 부동산 거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멀리 보는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이사장은 “기술이나 일하는 방식을 이노베이션(혁신)해야 한다”며 “산업화시대에 맞춰져 있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전반적인 개혁을 촉구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당국이 총선 이후에는 대선을 향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양적완화나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동산 버블(거품)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버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통화·재정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협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각각의 독립성보다 경기 부양이라는 방향에 더욱 집중해 협조해야한다는 것이다.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아 부양정책을 사용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인정할 때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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