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놓고 갈등을 빚을 듯했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인식을 공유할 전망이다.2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은 이주열 총재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국에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의사를 피력한 데서 확인된다.
 
앞서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또 “이제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어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9일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원칙적으로 재정분야 책임이란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정부와 한은간 ‘불협화음’논란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최 차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차관은 또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따라서 이번 정부 간담회는 정부차원에서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하고 전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수단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로써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추가 출자·채권 인수를 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오는 4일 한은을 비롯한 관계기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한은과 정부가 보유한 정책수단이 달라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차관은 확충할 자본규모부터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자(기업)의 엄중한 고통 부담과 자구노력이 있고 나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그는 또 “정부가 먼저 나서 자본을 어떤 식으로 확충한다고 밝히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소지가 있고 구조조정 행태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실 분담”이라고 전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정부가 하든 한은이 하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