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자구노력으로 국민부담 최소화…시장 5조∼10조 전망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로 했다.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