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우리경제의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재정은 위기발생시 이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했다”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재정 건전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한다.또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한다.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 관리목표 및 주요국 입법 선례,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한 추가 재정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전했다.부총리는 이날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그는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도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관련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의 수익구조를 허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단과 만나 재정 건전화 법에 대해 “허리띠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은 자칫하면 방만해지기 쉬워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