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세수 3조6000억 증가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담배값 인상에도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해만 담배세수로 3조6000억원 늘었다.흡연자가 부담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내년에만 16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보다 5.4% 포인트(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부담금은 일종의 준조세로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성격을 지닌다.현재 준조세격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된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명목상 금액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정부는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수립하며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5.4%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기재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에 따르면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포인트 줄었다. 부담금운용계획상 담배 반출량은 올해 34억6000만갑으로 9.1% 포인트 가량 늘어나고 내년에 5% 포인트 이상 증가하게 된다.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셈이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뱃세가 1768원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올해 5100억원, 내년에 3200억원에 달하게 된다.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전년(6조9372억원)대비 51.3% 포인트(3조5608억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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