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없어… 5년간 120조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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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없어… 5년간 120조 혜택 못 받아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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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63.7%)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121조2672억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아니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왔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또 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분석됐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600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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