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률 세제혜택 미미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한국사회의 노령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노후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해 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춰 3∼6배가량 빠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노후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후 안전망’이 헐거워진 탓이 크다.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수령 금액도 많지 않다.
경제활동인구(18∼59세)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절반인 50.6%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령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34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별 최소생활비 월 13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적연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비춰 크게 낮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며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 수준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3.8%, 2000만∼3000만원 7.3%, 3000만∼5000만원 24.5%, 5000만∼8000만원 38.7%, 8000만원 초과 25.7%다.
문제는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미미한 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독일(36.2%), 프랑스(30.5%) 같은 선진국은 물론 평균(2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작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해 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