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한국언론학회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방송의 시청자권리 확대를 위한 방송의 지역성 개념 재검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최경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희경 한림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지역미디어로서의 케이블TV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발제했다.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결합서비스로 확장돼 왔다”며 “IPTV 사업자의 독과점화는 지역성이라는 공공성 약화와 소비자들의 선택 다양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역 권역이 폐지되면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역주의 퇴색으로 지역채널의 역할도 어려워질 수 있어 공익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토론에는 박석철 SBS 전문위원,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승관 동명대학교 교수,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박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으로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케이블 가입자의 이탈문제 방지 △SO 투자 및 서비스 경쟁 약화 등을 꼽았다. 미래부의 광역화 정책에 대해선 “희망 사업자에 한에서만 하자 등 많은 말이 나왔지만, 결국 현재의 권역을 깨겠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앞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추후 이와 비슷한 M&A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게 왜 케이블SO를 위한 발전방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팀장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며 “지역성은 돈이 아닌 지역에 대한 관심·애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일반 통신 사업자들에게 공적 책무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안 사무처장은 “지역 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방송의 경우엔 왜 이런게 없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언론에서도 다루기도 하지만 지역에 근접한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는 역할은 지역케이블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유 교수는 “미래부 정책 방향은 공정경쟁, 매체균형발전, 시청자 권익, 케이블SO 등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지역성이 잘 구현되지 못하는데 권역제한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역성을 버리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IPTV와 케이블TV를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방송 자체도 산업·공익성으로 딱 잘라 이야기하기 힘든 것 또한 마찬가지고, 지역성의 문제는 미래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 교수는 “케이블은 지역별로 상품·허가·평가 등 다른 것이 많아 겸영사업자이지 전국사업자로 볼 수 없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아니다”라며 “IPTV는 방송이 아니라 법제 자체가 다르다. IPTV사업자들의 결합상품만 봐도 동일 서비스라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