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특별지원한도까지 감축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특별지원한도도 이번 분기(3분기)에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한 만큼 이와 연계된 특별지원한도 감축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또 다른 위원은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특별지원한도도 함께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근거로는 ▲이미 시행중인 출구전략에 특별지원한도를 포함돼야 한다는 점 ▲특별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는 점 ▲현재의 출구전략은 유동성 흡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최종단계는 금리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총액한도대출 감축 규모(1조5000억 원)에 대해서는 강명헌 위원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강 위원은 특별지원한도 2조 원 중 1조 원을, 3개 자금한도 증액분 1조5000억 원 중 7500억 원을 각각 감축해 총 1조7500억 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는 이날(6월24일) 총액한도대출을 기존 10조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3개자금한도(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3조 원을 1조5000억 원으로 감축한 반면, 특별지원한도 2조 원과 지역본부한도 4조9000억 원, 유보한도 1000억 원은 모두 유지했다.

13차 금통위 회의에는 강명헌·김대식·최도성·임승태 위원과 이주열 부총재가 참석했으며 김중수 총재는 외국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