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금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주요내용
▶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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