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이란 제재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플랜트, 조선 분야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원유수입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 영향'자료를 통해 이란 조치로 인한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플랜트 분야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이란 현지에서 주력하는 정유플랜트 건설, 시설 현대화, 보수 등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 분야는 발주사인 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신규 수주 및 기존 수주 선박인도관련 자금결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일반상품의 경우 정상적인 교역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물자나 군용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교역이 가능하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제로 원유수입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수입에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국내 정유업체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올 경우에는 원유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금결제 과정에서 금융제재 대상자를 통한 자금결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및 금융제재대상자 지정으로 인한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나 은행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도 교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경부는 이란 정부가 관세율 인상, 상품광고 금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무역보복 수준의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란에 대한 수출액은 2005년 21억4100만달러에서 2006년과 2007년 각각 25억5900만달러, 32억6600만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또 2008년에는 43억4300만달러, 2009년 39억9200만달러를 보였다. 올해 1~7월에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증가한 29억2300만달러로 큰 폭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철강판이 가장 많은 5억7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뒤이어 합성수지(3억6200만달러), 자동차(3억4400만달러), 자동차부품(3억달러), 냉장고(2억800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수입품목으로는 원유가 가장 높은 48억62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이어 석유제품(4억3100만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1억3900만달러), LPG(1억2000만달러), 기타석유화학제품(7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월~7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4억100만달러), 자동차부품(2억5600만달러), 철강판(2억5100만달러), 합성수지(2억2600만달러), 냉장고(1억8000만달러) 순이었다.

같은 기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33억6000만달러), 석유제품(6억2200만달러), LPG(1억2200만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7900만달러), 기초유분(7900만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정부 조치에 따른 이란과의 교역은 이란측 반응, 대외 금융결제 통로의 확보, 향후 원화결제 계좌 신설 및 이란측 반응 등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