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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부대변인 24일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오히려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겁을 주는 것은 교육부의 부처이기주의”라며 “3불정책이 교육현장의 목소리까지 차단하는 불변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