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투 운동과 함께 '위드유 운동'에도 불이 붙는 등 여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악습을 뿌리 뽑자'는 차원의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책보다는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민주당, 범정부 컨트롤타워 논의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미투 운동에 응답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등이 이날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폭력 문제야말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구조적으로 폭 넓게 자리잡은 적폐"라며 "성폭력은 이제 특정 조직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임이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3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비롯한 가해자 처벌 등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1회성 처방이나 일시적 관심이 아닌 정부 차원의 포괄적‧종합적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미투 운동의 확산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왜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또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 처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야 하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투 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나 선정적인 보도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이날 민주당은 최근 부산시당에서 다시 불거진 성추행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당초 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직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부산시당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수습에 나섰고, 이윤택씨 사건에 대해서도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다.이로 인해 한국당으로부터 정작 자신들의 성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도 한국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자신들의 동조세력은 로맨스로, 반대 세력은 불륜으로 몰아가는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폭로자 보호나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미투응원법, 갑질성폭력방지법 등 야당 당론 발의반면 다른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7개 법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상습적인 성추행·성폭력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을 막자는 의미로 유승민 공동대표가 제안한 네이밍이다.이 법안들에는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피해자의 2차 피해·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10년→20년)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민주평화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 차원의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민평당은 또한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 적극적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마련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당내 갑질 성폭력 고발센터 설립 △전 당원에게 성폭력 매뉴얼 제작·배포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나서기로 했다.*미투·위드유 운동이란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에서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여배우를 비롯한 여성 영화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에 '#MeToo'(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폭로자들의 용기에 호응에 지지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소셜미디어에 '#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은 '위드유'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지난 14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습 성폭력에 대한 첫 폭로가 나온 뒤 연극계에서 시작, 현재 사회 전 범위로 확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