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박원순 프리미엄 강화" 반발
현역의원 출마 상한선 최대 3명으로 제한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높은 국정지지율에 힘입어 당내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해진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사수하기 위해 현역의원 출마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또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수도 최대 3명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선거 출마를 고려했던 일부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현역들의 반발이 거세다.▮현역의원 몰린 서울시장 경선에 직접적 영향민주당은 5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심사 가·감산 기준과 비율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9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는 조항을 당규에 신설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규정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 시장의 경우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쳐 감산되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은 감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효과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당의 10% 감산 규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공식 항의하거나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우상호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 10% 감산 규정에 대해 "(당과) 싸울 생각은 없지만, 제도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면 옳지 않다"면서 "이 규정은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할 때 후보로 확정되기 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역시장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 역시 현역 시장에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너도나도 출마 속 현역의원 출마 상한선 최대 3명민주당은 이날 원내 1당 지위 유지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수를 최대 3명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현역의원 출마 상한선 최대 3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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