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남 탓 타령'에 넌더리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4년째인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졌다"며 "급기야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는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까지 터지고야 말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물론,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파기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디 '남 탓'만 하지 마시고, '잘된 일은 너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다'라는 금언을 새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진정으로 귀를 열어, 국민의 애타는 한숨 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중산층경제는 지금 파탄지경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 창출 규모 축소·중소기업 지원예산 삭감 등을 들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과, 잘못된 '출구전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고의 서민대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6조원 규모의 민생․일자리 추경을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오락가락하는 부자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주장을 믿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민생살리기 여야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반값등록금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한·미 FTA ▲검찰개혁 ▲의안처리개선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대학이 과거엔 우골탑으로, 현재는 '인골탑'으로 불린다고 한다"며 "소 팔아 대학 보내던 시절도 가고, 이제는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등록금이 비싸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번 학기에 없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을 3%로 낮추기 위한 '5000억원 등록금 추경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등록금 관련 5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이를 막아보려고 야당을 상대로 저질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일부의 특검법안 발의를 들어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천검'도 도입해야 하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당초 주장했던 북한인권법과 국회선진화법을 북한민생인권법·의안처리개선법으로 변경해 처리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인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해 토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발효시점이 비록 19대 국회이긴 하지만, 1년 남은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한·미 FTA 비준안이나 예산 날치기, 일방적 직권상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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