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간 가격 담합일뿐 아니라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공동행위를 위반으로 본 공정위 판단은 재량을 남용했다거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에 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T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