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시가 이번 폭우를 계기로 기후환경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
오 시장은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안전 확보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하수관거에 대한 용량 확대(시간당 75㎜→100㎜)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모든 수방사업은 6~7월 우기(雨期)전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집행시스템을 전면 개정한다.
시간당 100㎜ 수준의 강우량에 대응하는 간선하수관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시내 전반에 대한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고 17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 특히 반지하주택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과 함께 산사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10년간 총 5조원을 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서울시는 침수 취약 지역의 수방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방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우선 도림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줄여 인근 지역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6만t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내년부터 우기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악산에 설치한다.
반복적 수해, 도심 산사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조직과 대응시스템을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내실화해 도시개발 시작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면산 등 산사태지역(총81개소)은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투자할 1500억원 중 387억원을 확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이르면 가을까지, 늦어도 내년 우기 전인 5월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사방계획(가칭 서울의 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저지대에 대해서는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시 대지를 높이고 침수방지시설을 갖추게 하며 반지하주택은 억제할 방침이다.
또 대부분 건물 내 지하에 설치돼 있어 침수 시 기능 상실로 피해 복구 지연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변전실과 기계실은 최하층 설치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내 석축, 옹벽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D, 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 시에는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수해 등 재해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신축이나 개량 등 주택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도배․장판을 넘는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적용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주택침수의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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